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함 - 예방 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에게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신청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상황 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