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됨 -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40조제3항은 의료기관 폐업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미약함 -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위반 제품에 대하여 회수ᆞ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허가ᆞ신고를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허가 등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