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19공포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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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652상임위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또는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증기간(3년) 동안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기간에도 그 성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검사면제 기간을 현행 보증기간(3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이후 성능유지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09-22
2120617상임위 심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ᆞ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ᆞ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병수의원 등 11인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