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16공포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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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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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259공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을 활용한 취미ᆞ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고, 도심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비행 또는 불법촬영 등의 우려가 높음 -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함 -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동만의원 등 11인2022-12-30
2118512상임위 심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민ᆞ관ᆞ군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군은 30년까지 전부대를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는 아군이 군사용으로 운용하는 드론만 확인 가능하고 타 기관(민?관?산?학?연 등) 및 적 드론의 확인은 제한됨 -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하여 운용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드론비행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아 드론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함
이헌승의원등15인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