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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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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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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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이민여성 전용?
- 국가인권위원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지원 조례 및 관련 사업 폐지 환영' 보도자료를... 자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시 1순위 대상이 된다. 단,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51520440267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저하와 영유아 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디. 현행법은 보육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및 지방자치단체 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 교직원의...
농어업인 에너지 비용 지원 법제화… '농어촌 에너지 복지' 첫 제도화
치료·재활비, 영유아 보육 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난방·냉방, 농기계 가동, 양식장 운영...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에너지 이용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17조의3)을 신설하는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징후를 선제적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정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