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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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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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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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구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됨 - 전통사찰경내지 또는 사찰림에 사찰이 원하지 않는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등산객에게 개방됨으로써 사찰림의 훼손, 사찰의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 또는 사찰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자연공원을 보전ᆞ관리함에 있어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