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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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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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3일 화성시] 정명근 시장, 침수우려지역 현장 점검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6%252F13%252F.cache%252F512%252F20250613500263.jpg&w=3840&q=75)
[13일 화성시] 정명근 시장, 침수우려지역 현장 점검 등
강사로 초청된 김진영 화성의과학대학교 총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공감형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는 조사 기간...
통계 청, 제3차 국가 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통계 청은 통계법 제5조의4에 의거 ‘제3차 국가 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을 국가 통계 위원회 심의... IT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 비대면조사 확대를 통해 통계 생산방식의 다 변화 를 도모하고, 주요 경제지표를...
![[카드뉴스] 경기 가평군 주요뉴스 (5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5%252F484179_524196_5548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경기 가평군 주요뉴스 (5월 6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군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내용은 통계법 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함 -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함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계작성의 중지ᆞ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경제적ᆞ사회적 영역에서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풍부한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통계의 작성 및 통계의 시험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통계의 승인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함 - 통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 분류, 항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식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민간 부문, 행정 각부 및 기타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간ᆞ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중립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통계의 중심이 경제통계에서 사회ᆞ환경ᆞ복지ᆞ고용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된 상황이며 여러 통계작성기관에 관련된 통계정책, 통계 및 통계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대하여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의 조정ᆞ협업 기능 강화가 필요함 -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