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0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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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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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83상임위 심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음 -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등의 중요한 소방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정부가 소방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0인2023-03-16
2104536공포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변경하고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위치가 소방기관에서 먼 경우 소방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시ᆞ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