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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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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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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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0세가 87세 이웃을 돌본다, 안산 의료 사협의 실험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전무이사는 " 의료 사협 역시 현재 1차 의료 가 겪는 인력 문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 는...
기증된 시신, 피부과 '스킨부스터'로···식약처 허가 받을까
제품의 의료 기기 편입 등 제도권 관리 착수에 나섰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명동... 미국·대만 등 해외에서는 시판 금지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 제1조와 제2조는...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1007%252FA0003273243_T.jpg&w=3840&q=75)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기사 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사 와 관련 없는... 노인 이주민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회로 2026년 3월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ᆞ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의료기사ᆞ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