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벌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만 있음 - 이로 인해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바일ᆞ콘솔기기 게임 등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어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짐 -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중독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ᆞ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