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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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발원 전북센터, 도내 6개 기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한편 전북센터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북센터(063-714-2610)로...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 발달장애인 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 장...
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보조금 부정수급…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검토
혐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보령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예정 사실을 센터에 통지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학생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행동조절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발달장애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해ᆞ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지침을 개발ᆞ보급하도록 함 - 발달장애학생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