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0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8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7-31
2208220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02-17
220053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95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도주거기준의 설정ᆞ공고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제정ᆞ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여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21-08-09
2106782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진성준의원 등 12인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