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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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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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3 지방 선거 개표 속속...여야 성적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2022년 그때 감염병 확진 자들 문제를 놓고 그때 바구니 투표용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이게 공직선거 ...
코로나 시기 '전광훈 예배 참석' 김문수, 벌금 250만 원 확정
원칙, 감염병 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김 후보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일 때...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 원 확정… 선거 영...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 선거 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ᆞ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염병의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은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에 걸려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ᆞ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ᆞ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