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6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546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2-09-26
2120816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 학교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장관 사무로 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