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음 -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ᆞ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음 -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전략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음 -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ᆞ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음 -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자율성이 강화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략연구사업의 보안 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 -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