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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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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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항소심 무죄... 교원단체 "환영"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교사가 원아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목을 붙잡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강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병원계 소식] 7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24_108786_574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4일
건강관리와 심리적 회복, 휴식, 교육 등을 결합한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김희진 연세대 학교 융합 보건 의료대학원 교수가 △'담배사업법 개정 내용과 학교 보건 교육 적용'을 통해...
“난민 사역 교회들, 소속감과 역량 강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치료나 심리적 개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선교사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이에 선한목자교회는 1998년 이후 기존의 전도 중심 사역을 넘어 학교 와 보건 소를 설립하는 등 전인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음 -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