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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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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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운위 독립성 강화 첫발...전력노동계 "현장 참여 제도화해야"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평가 결과가 기관 운영 뿐 아니라 임직원 의 임금과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의...
농협 본사 지방이전 반대…조합원 250여명 청와대 행진
농협중앙회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노조는 범농협 전체 임직원 의 73% 수준인 7만여명이 비수도권에서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범농협 조직...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1448_350864_4944_v150.jpg&w=3840&q=75)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들었다.... 분산해 운영 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범농협 전체 임직원 의 약 73%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 징계의 시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대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결정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방만경영으로 성과급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