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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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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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과 연구개발 지원, 기술 평가, 개인정보 보호, 금융감독, 국방 등 여러 영역에서 각자의 법률과... 트럼프는 '과학: 새로운 황금시대(Science: A New Golden Age)' 행사에서 국가 과학훈장과 국가 기술 혁신 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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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안미정 부광약품 회장 겸 이사회 의장
02%)는 각각 덴마크, 이스라엘, 싱가포르 법인으로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 을 수행하 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 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OCI홀딩스는 2024년 말 기준...
국가 계약법 개정안, 혁신 기술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
[사진=정태호 의원실] 공공부문에 혁신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 계약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개발 (R&D)과 구매를 연계하고, 기술적 해법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 에는 성과목표 중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헌ᆞ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교육 혁신ᆞ인력 양성ᆞ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ᆞ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