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가 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국가 전략기술 개발사업 에서 이미 경쟁을 거친 경우, 후속 성과물을 구매할 때는 재입찰 없이 국가 계약 법상 ... 현행 체계에서 연구개발 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른 협약으로, 구매는 국가 계약법에 따른 계약으로 각각...
238조 조달시장에 ' 혁신 트랙'…정부 R&D 성공 땐 재입찰 없이 구매
내용의 ‘ 혁신 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 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 R&D 사업 으로 기술을 개발 해도 결과물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면 다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개발 은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상 ...
정부 R&D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238조 공공조달로 혁신 기술 키운...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 (R&D) 사업 에서 경쟁을 거쳐 선정된 기업이 국가 전략기술 개발 에 성공하면 별도의... 국가 계약 혁신 트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국가 계약 제도는 규격이 확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입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헌ᆞ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교육 혁신ᆞ인력 양성ᆞ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ᆞ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