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6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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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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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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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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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48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결정을 위한 심사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윤주경의원 등 27인2020-07-29
211195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2012년 7월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 7월 이후에는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각각 지원을 받게 되었음 - 2012년 7월 전에 사망한 군인이 헌병대 등의 수사 방해로 자살자로 처리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였다가 2012년 7월 이후 군의문사 재조사 결과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이에 2012년 7월 전에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3인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