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683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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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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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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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23공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사건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45상임위 심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0인2022-12-09
2124179대안반영폐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 - 동 시설이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용호의원 등 12인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