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세 30% 공제 ·원천징수 3%→1.5%…박수영 의원 '청년 지원 3법' 발의
근로 소득세 감면 확대,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15∼34세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율을 30%로 높이고,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 법인세· 소득세 감면(연 5억원 한도) ㅇ 지방 창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 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 공제 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 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 공제 율 17%
법인세·양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례 상당수는 상시화한다.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제도는 월세 거주 저소득ᆞ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도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신설하였으나 2014년도에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여 현행에 이르고 있음 - 월세통합가격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 등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음 -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과세를 위한 계산구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ᆞ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ᆞ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뒤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