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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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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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폭력방지법 - 예방교육과 방지 조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79003_449776_158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폭력방지법 - 예방교육과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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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자영업자, 안전 실태조사 필요”…성평등 가족부 , 7개 정책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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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 등 7개 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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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계획의 작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추진실적의 제출ᆞ분석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어려움 - 계획 작성 주기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주체는 매년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이 성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이루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홍보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홍보사업을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