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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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교의 사회적 소통 확대…"함께하는 불교 구현"
문화재보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지법시행령' '자연공원법' ' 전통사찰 법' 등 전통사찰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유관 정부 부처 및 국회 관계자들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생태계 보존에 기여해온 사찰림 의...
조계종 불교공약 특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면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월 13일 발표한 불교 정책 공약에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개선과... 국민의힘은 사찰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등 2건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불교공약...
윤 당선인, 불교정책 실현에 최선 다해달라
현 정부가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철회해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기존처럼 분리과세하도록 환원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윤후덕 의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임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전통사찰 등의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 용어인 ‘경내지’를 사용하고 있음 - 이에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여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임 -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전통사찰 등의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학술단체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의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