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예방관리법안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에 5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2020년에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치매환자도 급격히 증가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임 -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사업을 시행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
-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이 농업노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사업을 행하여 농업인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재해 농업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그 밖에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농업인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전업농업인, 농업이 주소득인 겸업농업인, 배우자, 가족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 농업노동재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노동재해위원회를 두어 보험재정의 운용, 보험요율 결정,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설치·운영하도록 함 - 농업노동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농업인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은 농업노동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 요양급여, 농업노동 결손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재활급여 등을 보험급여의 종류로 하고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우선 적용하여 지급하고 그 차액부분은 이 법의 재원에서 지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 농업노동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재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보험료부과점수)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산정ᆞ부과하고 있음 -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역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 체납일로부터 30일까지의 연체금을 규정하고 제2항에 30일을 지나서 발생하는 연체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연체금의 최대 상한액은 법문상 체납금액의 최대 12%까지 부과가 가능함 - 해당 규정은 본래 연체금의 상한을 최대 9%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이 개정되며 현재와 같이 규정되었음 -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에게 최대 12%에 이르는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소득 정률제) 여ᆞ야 합의하여 시행함 - 소득 정률제 실시 시, 소득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되며,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