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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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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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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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재정혁신 TF, 정부·국회에 '재정분권 10대 과제' 제안
경기도 재정혁신 TF가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개편과 지방 세 확충, 소방 재정 국가책임 강화 등을 담은... 이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 전출 방식도 국가의 재정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기획] 충남도의회 새 판짜기 ··· 행정체계·정책운영·생활안전 3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7930_2046158_300.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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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본격화된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번 민선 9기에 이르러 완전히 뿌리를 내리며 그 결실을...
가나 정부 프로젝트 연계, 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박람회 참관기
이는 MEGAWATT Africa가 소개하는 참관객 프로필( 지방자치 유틸리티 운영기관, 규제기관 관계자... 최근 시장 환경 변화 가 귀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예: 전력난, 24시간 경제 정책, 원자재 가격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ᆞ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대학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이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ᆞ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의 지방소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발생 여지는 없음 - 재난의 복잡·대형화 등 국가차원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역할의 증대로 개별법령의 국가·공동사무가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증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음 -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