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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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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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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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소식] 유일한 박사 실화 기반 뮤지컬 '스윙데이즈' 흥행 돌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112114_204879_1554_v150.jpg&w=3840&q=75)
[산업소식] 유일한 박사 실화 기반 뮤지컬 '스윙데이즈' 흥행 돌풍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특히 이번 훈련에는 현대차그룹이 2월 소방청 에 기증한 무인 소방 로봇 1대가 투입, 지진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위클립] 5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06_72007_3213.jpg&w=3840&q=75)
[위클립] 5월 1주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산하 분회로 조직 된 15개 대학... 이어 소방 노조는 이달 8일 추가 입장을 내고 소방청 사고조사단이 충분히 책임을 규명하고 있지 않고, 재발...
“어떠한 재난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기반 확립하겠다”
소방청 (청장 직무 대행 김승룡)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처치 범위 에 심폐소생술 시 약물 투여 등 7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 소방기본법 ’상 지원 활동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ᆞ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ᆞ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ᆞ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