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66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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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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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1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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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재심청구절차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고 재심청구권자들이 절차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들의 소송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2-18
212602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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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