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만 때려도 내미는 암표… 28일부터 ‘암표 3법’ 시행
현행법 에 영화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 암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장사 안돼 1억이나 빚졌는데 “2000만원 더 든다고?”…폐업 업체수 역...
했다”며 “ 현행법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폐업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매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관련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장례에 관한 현행 법제도는 이 두려움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누가' 장례를 치를까: 현행 법제도의 한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사 법')이 지정한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할 권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 내에 설치된 노후 묘지 등 장사시설을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가 밀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부근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음 - 주거지역에서의 묘지?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행령에서도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묘지 등의 설치?조성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점유면적 제한 및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최근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에 대하여 수변지역에 묘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설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행정당국의 시설 이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은 역사적ᆞ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한 추모시설이며, 환경오염의 우려도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봉안시설을 추가하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내 지표조사가 완료된 1,334개의 문화재 중 66.1%인 882개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ᆞ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 및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