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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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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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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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인어젠다] “K컬처 열풍, 관광산업 으로 연결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5%252Fnews-p.v1.20260825.b31e458b2ccb46afb85e72f1dcaa096d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K컬처 열풍, 관광산업 으로 연결해야”
방한과 지역관광 으로 이어갈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진흥 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컬처 열풍 관광산업 으로"... 임오경, 관광 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외래 관광 객 유치, 국제 관광 교류,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 자원 개발ㆍ활용을 비롯해 관광산업 육성, 관광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국가와...
여행 온 관광 객 세금 걷더니…"520억은 곰 잡는 데 썼다" 발칵
일본 정부는 증세분을 오버투어리즘 대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국제 관광 진흥 으로 한정돼 있다”며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해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지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지역 관광사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지역별 관광협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지역 관광사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지역별 관광협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