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 대상 업무의 특성 및 채용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워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함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취업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구인자가 채용광고 이후에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의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사실을 즉시 고지하게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취업 경쟁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다른 채용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법의 취지와 달리 명시적인 금지 사항만을 회피하여 채용 후가 아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채용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면접 등의 절차에서 질문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