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라 공연티켓이나 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온라인 암표거래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