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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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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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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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실련 "3대 행정 통합 특별 법안 , 99개 독소조항 존재···전면 재검토 ...
현행법상 지방 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3대 행정 통합 특별 법안 은 시의회... 부시장과 소방 본부장 직위를 신규 인사 임명 시까지 보장(공통 부칙 제8조, 제15조)함에 따라 조직 효율화 취지와...
![[TK 행정 통합] 행정 통합, TK는 이미 준비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655619_353043_357.jpg&w=3840&q=75)
[TK 행정 통합] 행정 통합, TK는 이미 준비됐다
실현하고, 행정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특별 법안 은 크게 △통합형태 △ 지방 분권 △ 지방 의회 △ 자치 조직 △ 자치 재정 △지역개발 △과학신산업 △산업투자 △책임교육 △문화관광 △도시교통...
소방 조직 특별시급 확대…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초안에는 특별시 규모에 맞는 소방 조직 확대와 자치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특별시(가칭) 설치 특별 법안 ' 초안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 제ᆞ개정을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화재에 대비하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ᆞ운영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ᆞ개정 신청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ᆞ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