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46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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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39대안반영폐기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ᆞ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ᆞ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과 시ᆞ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함 -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웅래의원 등 11인2020-10-28

유사 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2111559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시설 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야기된 중대한 파손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였을 때 별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의무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안전사고 관련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주의원 등 10인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