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발명교육의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함 -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ᆞ체계 사항 등을 규정함 - 발명교육의 정의를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까지 확대함 -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ᆞ사범대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함 -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은 각 센터에 전담 교원을 배치하도록 함 -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ᆞ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함 - 대학의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원의 설립 지원 근거를 보완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