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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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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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약 , 시험성적서‧유해성 등 전산화 촉진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 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 가 미흡하게 운영해 왔다"며, " 농약 시스템에서 농약 의 이용 및 유해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 하...
서삼석, 농약 유해성 정보 등 전산화 '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 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라며 " 농약 시스템에서 농약 의 이용 및 유해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 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농약 이용량·유해성 전산화한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 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 가 미흡하게 운영돼 왔다”며 “ 농약 시스템에서 농약 의 이용 및 유해 정보 를 제공,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 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전산화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은 농약 방제 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인 헬리콥터 및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등록증을 요구받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용 농약도 국내 판매용 농약에 준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국내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잔류성, 약효ᆞ약해 등 일부 시험의 경우 수출국의 기후나 농약 사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효성이 없음 -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약등의 안전관리 이외에 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의 판매ᆞ구매 이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ᆞ활용ᆞ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