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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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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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⑴
불리는 교육 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 유아 교...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복무·처우 등에 관해서는 교육 공무원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이 우선하여...
![[2023년 한국사회를 흔든 사회분야 10대뉴스] 자고 나면 압수수색·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3%252F12%252F29%252F00241457_R.jpg&w=3840&q=75)
[2023년 한국사회를 흔든 사회분야 10대뉴스] 자고 나면 압수수색·정치...
수원지방검찰청은 대북송금 의혹 보완수사와 함께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지시... 물론 교육 부에 근무하는 사무관 출신 공무원의 갑질 사건, 서울의 한 사립 초등 학교 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국회,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등 13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 교육 ㆍ자립ㆍ의료 등의...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도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약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음 -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ᆞ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의 설립ᆞ운영자가 몰래 폐쇄 인가를 신청한 뒤 폐쇄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학부모가 사전에 폐원 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