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가 장례 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결국 제도적 절차는 고인이 남긴 의지보다 민법 상 상속 순위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가족의 연고자... 이처럼 복잡하게 분절된 현행 법제에는 장례 를 상속 절차의 일부로만 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애도할 권리를...
"무연고사망자, 지정 또는 단체 장례 주관 허용" 추진
본인의 장례 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 를 주재할 사람을... 현행 민법 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 나 제사를 ...
홍석준 의원,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 법안 발의
본인의 장례 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 를 주재할 사람을... 현행 민법 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 나 제사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따라, 생전에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묘토 등의 소유권 승계를 가능하게 하여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화장 후(後)장례 규제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음 -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연고자의 사망 전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음 -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