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동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조세, 공과금, 주변 임대료, 경제 사정 등에 변화가 생겨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차임 이나 보증금의 증감 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늦으면 임대료 묶인다”…전·월세· 상가 재계약 전 ‘묵시적 갱...
주택 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이 제도를 두고 있지만, 통지 기간과 갱신 후 계약 기간은... 조세나 공과금, 주변 시세 등 경제 사정이 달라졌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 차임증감청구 권’을 행사할...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충분한 고려 후에 행사해야[최광석의 법으로...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다만 차임 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 할 수 있다. 중도해지권이 인정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과 차이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영업유지가 불가능하여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음 -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함 -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임증감청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차임을 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임대차분쟁조정절차는 소 제기전 필수 절차가 아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임 - 차임증감청구 소송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 차임증감 분쟁을 선 필수적 조정 후, 조정 불성립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차임분쟁 관련 조정절차나 소송절차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소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필요적 전치주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법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비송절차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모색함 -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임대차분쟁조정절차는 소 제기전 필수 절차가 아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감염병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임 - 차임증감청구 소송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 차임증감 분쟁을 선 필수적 조정 후, 조정 불성립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차임증감청구권이 제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차임증감청구권 관련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