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 산단 예정지 34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는 사전에 합의한 뒤 허가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무안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 서를 작성해 거래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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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이앤씨·CJ대한통운, 연료전환 발전소 사고 놓고 소송전
이번 사업의 계약 및 지체상금 청구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 등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공공 발주 사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기한을 넘기면 지체 일수에 비례해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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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말 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이행 기간에 공휴일,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짐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고정불변금액 계약으로 인해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극심한 경영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총공사기간의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