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638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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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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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1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07
2113891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함 -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등10인2021-12-14
211357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2인2021-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891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함 -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등10인2021-12-14
2103471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황희의원 등 10인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