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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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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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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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772만건…담당자 징계 권고 단 2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1201017.jpg&w=3840&q=75)
[단독]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772만건…담당자 징계 권고 단 2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데일리 DB)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실이...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윤준병 의원, ' 공무원 징계 공개법' 대표 발의…"깜깜이 징계·제 식구 ...
다만 공개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의 성명 등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는 제외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 공무원 과 지방공무원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경찰관에 우체국 6급마저…‘보복대행’에 국민 개인정보 상납한 ‘폐급...
수십만원 의뢰비를 받고 현관문 욕설 래커칠·분변 테러 등을 자행해온 ‘사적보복 대행’ 일당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해 넘겨준 혐의로 현직 지방 우체국 공무원이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8일 MBN과 KBS 등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 -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함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