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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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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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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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에는 시교육청이 공개한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규정을... 행정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 의 행정업무 처리...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 . 해당 직위는 일반행정직렬 9급으로, 현행 법령상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는 직종이 아님.... 국적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라 국적과 부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출신 국가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함 -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함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