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보위, 일 잘하는 '3회 고래상' 6명 시상
창출한 개인정보 위 공무원 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 및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다. '칭찬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정을 이끌어 낸 직원들을 포상했고, 제2회 고래상에서 예방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 은 좀 더 시...
공무원이 서류를 옮기고 같은 내용을 여러 시스템에 반복 입력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시민도 더 신속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 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
백해룡, 감사원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직무감찰 청구
이 외에도 이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의 관세청 공무원 사건 이첩 지시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과정 △수사...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보안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 또한 치밀해 지고 있고 그 수도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정보유출, 비인가접근시도, 정보수집, 악성코드 등을 통한 해킹시도 차단건수는 2014년 18,160건에서 2018년 94,980건으로 423% 증가하고 있음 - 제로데이 공격의 경우에는 보안전문가들도 가장 우려하는 위협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 - 유럽의 GDPR와 주요 국가에서는 중대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관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 -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규는 이 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 -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