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된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하는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활성화와 연계ᆞ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함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ᆞ조사하고 발굴ᆞ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강원지역에 대한 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예맥역사문화권에 산재한 문화유산이 조사ᆞ연구와 발굴ᆞ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려는 것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 6월 시행되었음 - 역사문화권별로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백제포럼, 마한문화권 도·시·군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구성,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