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기준ᆞ절차 등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함 - 여수ᆞ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ᆞ실무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