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6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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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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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30
220163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2201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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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64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장동혁의원 등 15인2023-11-29
21240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국회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부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되어 부정기적으로 운영됨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1인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