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 달라"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권유 활동 을 금지한다. 이 사건으로 박 대표는 「공직선거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래 집시법)...
공익과 영리 사이, 새로운 회사 형태가 온다
지난 8월 차규근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의원이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용 제품을 만들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이다....
중증 장애인 의 의료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연립의 자립'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어가도록 지원 한다는 취지는 분명 진전이다. 다만 '전국 시행'이라는 표현과 달리 장애인 통합돌봄은 시행 초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