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증 장애인 의 의료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연립의 자립'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어가도록 지원 한다는 취지는 분명 진전이다. 다만 '전국 시행'이라는 표현과 달리 장애인 통합돌봄은 시행 초기...
![[PICK! 이 안건] 서미화 등 10인 "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보호 체계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7661_989974_365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미화 등 10인 "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보호 체계 강...
10인이 '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를... 다양화되면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713084_741093_1117_v150.jpg&w=3840&q=75)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
일부개정 법률 안」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안」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