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6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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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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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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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3공포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선박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7994상임위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해 개발사업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 조사와 시설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2211009상임위 심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단체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5인2025-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21상임위 심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01-28
2114622상임위 심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