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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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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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낚시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 도선 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창원해경 유· 도선 사업자·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유· 도선 사업자와 선원,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으로, 현행 시행령은 교육을 매년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선원 8시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수정,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ᆞ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ᆞ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함 -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함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함 - 유ᆞ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도평가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중 거주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섬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오가던 정기 여객선이 낮은 수익 등의 사유로 노선을 폐지하면 대체 교통수단으로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여객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