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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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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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낚시 터·어선 안전규제 손질…관련법 2건 국회 통과
서 의원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 낚시관리 법’·‘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
서 의원이 발의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 상의 미비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을 시, 낚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원 승선 조항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강화하고 출항제한을 강화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 폐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지역 중 거주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섬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오가던 정기 여객선이 낮은 수익 등의 사유로 노선을 폐지하면 대체 교통수단으로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여객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 -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