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韓 기술유출 4년 새 3배 늘었는데…최고형 6년4개월, 美는 20년”
국가정보원도 방첩 활동을 통해 기술 유출 징후를 포착하고 있지만, 현행 법·수사 체계만으로... 대만에서도 올해 티에스엠씨(TSMC)의 첨단 2나노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한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 에게 징역...
![[추승호의 이슈in] 법비(法匪)와 법기술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5628_170840_2125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법비(法匪)와 법기술자
이중 8건이 이 대통령이 피고인 인 사건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현행법 체계에서 공소취소는 진범이 검거되는 등 공소 유지 이유가 명백히 소멸했을 때에만 허용되는...
![[전인미답]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5192_206851_530.jpg&w=3840&q=75)
[전인미답]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수사했던 피고인 장윤기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현직 경감 신분이었던 그의 부친이 강간... 현행법 에서도 이미 검사의 수사 개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의 검찰 개혁 논의는 여당 내에서 누가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을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법률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고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함 -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법률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제도는 가해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